강경화 장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지금은 검토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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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ㆍ미 간 실무, 고위급 회담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이 더욱 본격화되는 한 해”라며 “북ㆍ미 간 접촉도 계속 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한ㆍ미가 조율해 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6. park7691@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로 띄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강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대량 현금 (유입)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 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현금 유입, 금융관계 차단 등 다양한 제재 요인 있어" #"폼페이오 장관과 수시로 연락..장관 회담 일정 조율 중" #22~25일 다보스포럼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공유할 듯

앞서 강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현물지원 등)대량 현금이 유입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실무 회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ㆍ미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참석하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 유력하다고 한다. 강 장관은 “한ㆍ미 양국간에는 저와 폼페오 장관은 물론,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각급에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 이뤄지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하고는 서로 시간이 맞으면 정말 수시로 소통, 전화 통화,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김영철 [연합뉴스]

‘2말 3초’로 거론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번 비핵화 논의는 과거와 달리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가 긴요하다”며 “과거 신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가던 비핵화와 달리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고-검증을 앞세웠던 미국의 비핵화 방식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동시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일종의 타협책이다. 정부는 이런 안을 마련해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과 미국에서 연이어 진행되는 북미 접촉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핵 협상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제거 수준에 그치는 등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고 주변 4강과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ㆍ미)양국의 안보 이익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등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를 하며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운명의 주말 = 외교부는 중국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ㆍ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비롯한 한반도의 (비핵화 등)진전 상황에 대해 수석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이후 북한과 미국의 접촉에 맞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의 후견국가인 중국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협상의 모습이다. 이는 그 동안 북·미 직접 협상을 관망해 오던 중국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수진ㆍ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