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농업인 피해보전, 농업 경쟁력 제고 등 국내 보완대책에 총 27조원 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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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FTA 이행과 직접피해 보전 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15건이 발효 중이다. 관세 철폐율을 보면 미국이 97.9%로 가장 높다. 쌀·양파·마늘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문한필 FTA이행지원센터장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제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 활발 #과일·채소 등으로 품목도 확대

　FTA별 관세감축률을 보면 FTA 체결국 전체의 실제 수입 품목 대상 관세감축률은 66.9% 수준이다. 칠레·싱가포르·베트남·EU·페루·미국의 관세감축률이 80% 이상을 기록해 평균보다 높다. 중국은 32.3%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352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연평균 6.9%p씩 증가했다. FTA 체결국 수입액은 302억 달러로 연평균 7.4%p씩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교역이 많았던 국가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많았다. 국가별 수입액과 수출액 변화를 보면 베트남과 페루의 수입액 변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중국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과 베트남도 많이 증가한 국가다.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소고기 수입량은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이 호주산을 초과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거부감이 줄었고 수입 냉장육 선호도 상승이 수입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 갑자기 늘면 긴급 추가관세 15%를 더 부과하게 돼 있다. 호주산이 한도에 걸려 수입업자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미국산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과 국내 가공육 원료 수요 증가로 EU산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닭고기 수입량은 2004년과 2014년 미국 AI 발생 이후 수입제한으로 미국산이 브라질산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렌지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시 급증한 이후 품질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품질 개선과 수입선 다변화로 수입량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호주산과 EU산도 늘고 있다.

　포도 수입량은 2015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칠레의 작황 부진과 품질하락으로 감소하다 수입선 다변화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키위는 뉴질랜드산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위를 보인다.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급증했고, 최근 미국 겨울철 냉해와 개화기 우천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겨울 체리 수입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는 정부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농업인 피해보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15년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뉴질랜드 등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TA 국내 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누적금액으로 약 31조원이며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 약 27조원이다. 2017년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4조4217억원이며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 3조8830억원이다. 단기 피해보전으로 2032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1조8012억원, 근본적 체질개선에 2조4173억원을 집행했다.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로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동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2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직후에는 축산 품목이 지원됐으나 과일·채소류·임산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리·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