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명, 비례대표 폐지" 파격 제안한 홍준표의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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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200명, 비례대표는 폐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파격적 주장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처럼 국회의원은 모두 지역구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수도 약 20% 가량 줄여야 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홍 전 대표가 과격한 국회 다이어트를 제안한 이유는 뭘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①반국회 정서를 활용해 일선 복귀=현재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 수 증가다.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최소 20~30석에서 최대 50~60석까지 의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연 1억472만원이고, 보좌진 운영비 등까지 참작하면 연간 7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측에선 “의원 연봉을 줄이면 현재 재원으로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공무원 직급과 연동돼 있는 보좌진 월급을 깎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운영비’ 총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호의적이긴 어렵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일주일새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 TV홍카콜라 유튜브 채널]

또 전통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바닥이란 점도 홍 전 대표의 계산에 있는 듯 하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기관별 신뢰조사서 국회는 1.8%로 최하위였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김정호 민주당 의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의 갑질 논란 등은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민주당 등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격 추진할 경우, 홍 전 대표는 의원수 증원에 대한 반발여론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레 정계 일선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정치권의 약점 건드린 홍준표=일각에선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럴려면 현행 253개 지역구 가운데 적어도 30여석 정도는 없애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총선때마다 지역구 3~4석을 줄이는 문제도 합의가 안돼 극렬한 충돌을 겪었는데 한 번에 30여석을 줄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실제로 2000년 이래 선거구는 계속 증가해왔다. 2000년 227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2016년 253석까지 늘었다.

16~20대 총선의 지역구 수 변화

여기엔 인구수 증가가 주요 명분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00년 4613만6100명에서 2017년 5142만2500명으로 500만명가량 늘었다. 게다가 지방에선 지자체 4~5곳을 아우르는 공룡 선거구들이 등장하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구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협상때 지역구 몇 곳을 늘리는 대신 의원 총수를 맞추기 위해 그만큼 비례대표는 줄이곤 한다. 결국 홍 전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기득권=지역구’는 못 줄인다는 점을 겨냥해 일부러 ‘200명으로 감축’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전국의 공룡 지역구 현황

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전 대표는 2006년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을 때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놓는 등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불렸을 정도로 여론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이라며 “의석수 감축은 대중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성운·이병준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