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양승태 소환 내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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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적폐판사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초 검찰은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요하고 엄정한 수사”라며 “추가 수사할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수사라는 게 살아 있는 게 아닌가”라며 “관련 수사를 언제 끝낼지 정해 놓은 건 없다”모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 마무리할 수사가 남아 있다. 그 부분이 정리돼야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올해안에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월 중 소환 가능한가”라고 묻자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결국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관련 수사를 올해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도 미뤄지게 됐다. 이는 재판 배당 조작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추가로 나온 혐의가 있는데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2011~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2014~2016년)·고영한(2016~2017년)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지난 7일 기각됐다.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이어 전 대법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에 영향을 준 셈이 됐다.

그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등에서 굵직한 사건을 수사함에 따라 일선 청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사안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된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해를 넘기는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장 재청구를 조율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두 전 대법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재청구 없이 소환할지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범 혐의가 더 짙다고 본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은 108페이지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