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파견해제" 공문 한통만 보내, 보름 뒤에야 檢에 비위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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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4거리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반부패비서관실 이외에 민정수석실 산하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6급)에 대해 원소속기관 복귀 조치를 한 보름 뒤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법무부·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무부 "14일 인사 통보받고, 29일 비위사실 알게 돼" #대검 역시 30일에서야 감찰 착수…"이전엔 몰랐다" #복귀한 5급 선임 감찰반원,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근무

중앙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청와대로부터 김 수사관과 관련해 “파견이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간략한 문서 형태의 통보였다고 한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관련 뇌물사건을 물어봤다가 적발된 사실이나 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찾아가 감사실 관련 첩보를 전달하고 승진(6급→5급) 민원을 했다는 의혹 등은 법무부가 당시 받은 통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14일에 인사 통보, 29일에서야 비위사실 알게 돼"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인사 문제인 만큼 당연히 문서로 전달받았다”며 “당시 비위 내용에 대해선 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29일에 이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문서로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파견해제 조치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순서로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김 수사관을 둘러싼 비위 사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전후에야 법무부·대검에 공지됐다. 이날은 청와대가 관련 해명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다. 김 수사관을 비롯해 검찰에서 파견된 특감 반원 5명이 전부 복귀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대검 역시 다음날인 30일 오전에야 파견에서 복귀한 수사관(5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당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까지 공지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 감찰에 착수했으니 조금 지켜보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에야 김 수사관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특감반 직원 두 명 등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 감찰본부에 보냈다.

청와대가 파견 해제 이유를 알려주지 않다가 보름 후 통보한 일을 놓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돌려보낸 시점에는 복귀 사유를 법무부·검찰에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을 해제하면서 검찰로 복귀시켰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소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의 경우 비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

대검 역시 30일에서야 감찰 착수…"이전엔 몰랐다"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원대복귀한 김 수사관 등을 곧바로 소환해 골프 회동의 경위와 비용 분담 등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복귀한 인원 중 상당수가 예전 정부에서도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선임(데스크) 역할을 했던 A수사관(5급)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행위가 맨처음 불거진 김 수사관(6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파견근무를 했다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를 떠났다고 한다. 다만 김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나올 때 별다른 비위 사실이 적발되진 않았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서류 제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물음에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지금 관련 내용을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