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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가정파괴·마약·부정식품 등|「5대 사회악」뿌리 뽑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오전 이승윤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문태준 보사·장영철 노동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인신매매·가정 파괴 범·마약사범·부정식품·조직폭력 등 5가지 범죄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인신매매단속을 위해 ▲행위자는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고 ▲허위구인광고는 전화번호를 추적, 수사하며 ▲고용업주들이 인신매매 된 부녀자의 취업 거부운동을 벌이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가정 파괴 범에 대한 예방 및 범죄 신고를 위해 이웃간 비상연락망 구성을 권장하고 ▲마약사범 대책으로는 법무장관 직속의 마약 전담반 운영을 위해 32억 원의 추가예산을 마련하고 마약중독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하며 13개 국·공립병원을 지정, 무료 치료를 해주기로 했다.
회의는 부정식품 단속을 위해 보사·법무·내무부 합동으로 부정식품 근절대책본부를 보사부에 설치, 전국을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으로 나누어 1백35개조 2백73명의 단속요원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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