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관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 탄핵해야”

발언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전국 법원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를 주장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헌법 65조에 의하면 법관 탄핵권한은 국회에 있다.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 월권이고 국회 고유권한 침해”라며 “(법관은 탄핵 관련)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삼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며 “국회는 이런 초보적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은 아직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즉각 (탄핵 촉구 결의한 판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행위는,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결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