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5일 대법관 후보자 추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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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 15명 내외를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후보자 명단은 이날 오후 공개된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 추천 내용을 토대로 최종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선정, 7~9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는 없다.

이번에 교체되는 대법관은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다. 이들의 임기는 7월 10일 끝난다.

제청자문위 위원장은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서울대 교수)이 맡고 있다. 또 고현철 대법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천기흥 변협 회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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