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간평가 절충안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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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간평가가 대통령의 신임투표형식이 될 경우 여야간의 극한 대결로 파국적 혼란이 조성된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간평가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실시를 보류·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막후협상을 통해 5공 청산 및 특위종결의 구체안을 절충하고 있다.
야당 측은▲전두환·최규하 전 대통령의 직접증언▲5공 핵심인사의 문책 또는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중간평가를 연기·보류하거나 단순정책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 측은▲전·최씨 직접증언▲일부 5공인사의 문책처리 등 야당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특위를 종결하고 중간평가는 정책평가로 축소, 실시할 계획이다.
여야는 야3당이 오는4일 3김 총재회담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면 6, 7일께 청와대 4당 영수회담에서 최종적인 타협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정당=5공 청산에 대한 야당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위가 종결된다면 중간평가는 단순정책평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 측의 5공 핵심인사사법처리 또는 문책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최씨의 직접증언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날 이종찬 사무총장은『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2개월째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급격히 감소되는 등 위기에 가까운 상황』 이라며 『민정당은 경제운용에 대한 구상을 마련, 이를 중간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중간평가를 둘러싸고 정계개편·국회해산과 새로운 헌법운운, 그리고 야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며 야당과 상관없이 우리당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4년을 평가받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야3당=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중간평가의 조기실시는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치권 전체를 불신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4일 야3당총재회담을 통해 이를 유보 또는 연기시킬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야3당은 5공 비리의 청산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직접증언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고▲5공 비리와 광주민주화사태의 관련자문책이 이루어지면 특검제 철회 및 특위매듭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대여절충안을 신중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이 같은 최소한의 대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불신임 투정을 않고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중간평가를 치르게 하든가▲지자제 등 향후 민주화 일정과 연계시켜 중간평가를 늦추던가 유보시키는데 협조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일 아침 자택에서 『조기실시반대는 우리당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국가이익 때문』이라고 전제,『조기실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치전체가 불안해져 극좌·극우만 득을 보고 기존 정치권은 모두 불신 받는다』고 조기실시에 강력히 반대했다.
평민당은 이날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중간평가조기실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평민당은 이 같은 당론을 오는 4일 열리는 3야당총재회담에서 관철토록 노력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조기실시를 강행할 때에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 노태우 정부의 불신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1일『노태우 대통령이 국민투표결과 불신임으로 물러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선거내각을 구성, 대통령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오는 4일의 야3당총재회담에서 시국을 슬기롭게 푸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혀 오는4일 야3당총재회담에서 야당 공동입장 마련과 함께 영수회담 등을 통해 시국을 타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지금은 중간평가를 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소신 있게 일을 하고 내년께 국민이 평가할 대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국민이 5년 임기를 보장했으므로 중간평가에 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신임연계에 반대했다.
김 총재는 또 『전·최 전대통령이 국회증언을 하고 광주 및 5공 문제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면 특위정국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최씨의 증언은 방문증언 또는 비공개의 각 당대표 질문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노 대통령이 5공 청산을 마무리짓지 않고 중간평가를 한다면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임투표로 다수 표를 얻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