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정폭력 112 신고, 절도 신고 앞질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접수된 112 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2 신고 통계를 보니 가정폭력이 절도 신고를 능가했다”며 “가정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서 범죄 수위가 높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범정부적 대책 세워야할 시점" #"수사권 조정, 올해 입법 완료될 것으로 예상"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일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 중 가정폭력 신고는 20만2826건으로 절도(19만 2649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단위 통계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를 앞지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 접근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강서구 전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찰이 가정 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위하력(威嚇力ㆍ처벌을 통해 다수 일반인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법적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떠오른 정신질환자의 범죄 논란에 대해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 시 인계ㆍ치료할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 특위)의 활동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정부안 입법이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일 사개특위 경찰청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있다. 올해 안으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일선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은 논의 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거나,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건의 기록 복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