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장하성 발언, 文정부의 ‘시장경제 부정’ 커밍아웃한 셈”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인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걸 커밍아웃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주도경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부주도경제인가.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근 야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반박하며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없다. 다만 기여한만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국가는 경쟁의 룰이 잘 지켜지는지,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는 평등하게 배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되어 배분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를 억지로 평등하게 배분하려 하면 결국 그걸 배분하는 국가권력과 관료집단 혹은 정치권력이 모든 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 권력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의 증식이 결정된다”며 “정부가 배분한 바에 따르면 일종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돼 사람들은 경쟁해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권력에 줄 서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명감과 역량은 떨어지고 출세욕과 자리 유지에 급급한 관료들이 지원과 개혁, 때로는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규제와 개입을 일삼는다”며 “결국 국민은 국가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 폐해가 생긴다. 선거 등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가 나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인가 또는 대세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며 “선거가 이권 따먹기와 선물 보따리 경쟁이 되어 자원배분 경쟁이 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보이는 손의 폐해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망가뜨린 사회주의 몰락을 지금 우리 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듯해 걱정”이라며 “불필요한 공공지출과 규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