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 「정치이용」추궁

국회는 15일 오전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답변요지 5면>
이날 질문에는 김현욱(민정) 박실(평민) 정재문(민주) 이상하(민정) 신진수(공화) 김종곤(민정) 의원 등 6명이 나서 ▲정부의 밀실외교식 북방정책 추진 ▲남북 비밀교섭의 실상과 남북정상 회담 실현가능성 여부 ▲한미 관계의 변화와 반미 감정 ▲한미 행정협정 개정 ▲ 작전지휘권 문제 ▲체제연합적 통일방안 ▲보수·혁신이념문제 ▲팀스피리트 훈련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물었다.
김현욱 의원(민정)은 『정부는 북방정책을 국내정치 현안과 연결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의 일환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고 추궁하고『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평양방문과 의정서 합의에 있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군축문제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만들고 팀스피리트 훈련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야를 비롯한 학생대표에게도 참관을 초청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실 의원(평민)은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는가, 죽었는가. 박철언·정주영씨의 공산권 방문은 탈법적·치외법권적 행위가 아닌가』고 따지고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용량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베리아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는가』 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미8군의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금년 중 타결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정재문 의원(민주)은 『남북한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격용 무기의 상호감축 제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고 묻고 『남북한 군사력의 양적 비교가 아닌 실질적 전투력의 우열을 밝히라』 고 추궁했다.
이상하 의원(민정)은 『동·서독처럼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주허용 정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여의도 농민시위는 선량한 다수 농민들이 농민대회 참관과 국회의사당 구경을 한다고 관광버스로 상경했는테 「부시」방한 계획철회 등의 구호가 나오고 폭력시위로 일대를 난동장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된 거냐』며 철저한 배후수사 및 치안관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신진수 의원(공화)은 『노 대통령은 5공의 족쇄를 벗고 외교-안보-통일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종곤 의원 (민정) 은 북방외교 추진과 관련, 『우리가 자위력을 가져야 남북간의 교섭과 대화가 가능하다』 며 군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급식비 인상, 하사관 대우 개선, 예비역 취업알선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14일 본회의 답변에 나선 강영훈 총리는 『검찰이 5공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자금 부분을제외한 것은 이 부분의 수사로 정치사회 안정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치자금 관련부분은 사법적인 수사보다 정치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