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개인 비리 발견 못 했다"-5공 비리 박종철 부장 회견 "검찰로선 수사에 최선"

약50일간 5공 비리를 수사해온 5공 비리 특별수사부장 박종철 대검 중수부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사는 외부압력 없이 검찰이 독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소위 5공 핵심 인물들의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대통령 담화 및 국회의 정치자금양성화입법 추진 등을 감안, 정치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액의 기금 등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부장과의 1문1답.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5공 비리가 규명했다고 납득할 것으로 보는가.
▲검찰은 불편 부당의 자세로 독자적 입장에서 수사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가 세간의 의혹전반을 포함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는 수사착수시기 및 정치자금 등의 제약 등에서 일부 이유를 찾을 수 있울 것이다.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정치자금부분은 수사했는가. 또 수사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정치자금 유용은 발견되지 않았나.
▲정치자금부분은 대통령의 11·26담화 등을 참작,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관련 비위가 드러난 바는 없다.
-장세동씨나 이학봉씨 경우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19건 이외의 비리로 구속된 경우도 있는데 이 원조씨에 대해서만은 예외가 적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씨는 석유개발기금·대한 선주정리 의혹과 관련해 집중조사 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폈으나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의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으면 형사 처벌했을 것이다.
-일해·새 세대육영회· 새 세대심장재단에 1천억원 가량의 기금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5공 정권의 특혜는 없었나.
▲기부자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라 기부의도가 과연 순수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갖고 수사했으나 특혜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원조씨는 부실기업정리의혹과 관련, 정인용 전 재무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 셈인데 정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정씨는 준 외교관신분으로 전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어 검찰 임의로 소환할 수 없다. 따라서 저난해 12월20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재무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면 질의로 정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를 찾아내지 못해 이학봉씨나 장세동씨에게 직권 남용을 적용한 것은 사건수사가 아닌 인물중심의 수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개인비리를 밝혀내지 못해 뇌물수수 등이 빠진 것이고 직권 남용을 적용한 것은 수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지 보복차원의 인물수사는 아니었다.
-이번 수사와 관련, 야당 가에서 일고있는 특별검사제 논의에 대한 수사실무책임자로서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