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호철 서강대교수
그는 또 5.31 지방선거이후 정계개편에 대해 "과거 DJP연합처럼 여당이 민주당-국민중심당과 연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후보는 고건 후보"라며 "고건 전 총리는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세계화를 한다면서 한건주의에 집착해 임기 중에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무모한 개방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개방독재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그는 "하나회를 해체하고 문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잘한 것도 많지만 누가 뭐래도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10년전에 하던 이야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할 때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다.그래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했고 OECD에도 가입했다"며 "한건주의식 발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모한 전략을 내 임기중에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은 해방 50년 정치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권이라고 내세웠다.노무현 정권도 이와 비슷한 것을내세운 정권이지만 김대중 정권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정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라는 것을 재기 시작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가장 서민적인 정권이라고 하면서 가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권이었다"고 혹평했다.
디지털뉴스
[서강대 손 호철 교수 인터뷰 주요 발언]
-요즘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점들을 새롭게 느끼고 계십니까?
“ 학생들에게 한국 정치사를 가르치다보면 이 건희, 박 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역설적인 것을 많이 느낀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95년에서 97년 사이에 김 종필 총재가 탈당을 하고 야당생활을 조금 한 시절이 있었다. 한국 정치사를 가르치다보면 학생들이 이 때의 김 종필 총재를 기억해서인지 김 종필 총재가 야당투사인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
-김 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대중 정권은 누가 뭐래도 해방 50년 정치사에서 가장 진보적 정권이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권이라고 내세웠다 . 노 무현 정권도 이와 비슷한 것을 내세운 정권이다 .그런데 김 대중 정권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정권이기도 했다.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라는 것을 재기 시작했는데 김 대중, 노 무현 정권이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서민적인 정권이라고 하면서 가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권이었다. 물론 복지 정책을 앞세워 추진하기도 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준 것인 셈이다. 그러나 그 병이 너무 심화되다보니 약발이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
-노 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부정적 입장이다. 노 무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 비해 권위주의가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박 정희 식의 개발독재가 개방독재로 바뀌었을 뿐이다 . 사실 김 영삼 정권도 잘 한 것이 많다. 하나회를 해체했고 문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지금 노 무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김 영삼 대통령이 과거 10년 전에 하던 얘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추진할 때 김 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다 , 따라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했고 또 거기에다 OECD 가입도 했다. 한건주의식 발상이었는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모한 전략을 내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었다. OECD 가입하려면 우리 나라 상당부분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모하게 개방하면서 IMF를 불러왔다. 지금 노 무현 대통령도 똑 같다. 세계화를 한다면서 한건주의에 집착해 내 임기 중에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무모한 개방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김 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방독재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후 우리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싹쓸이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향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죠?
“물론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은 당연히 고 건 전 총리다. 여당은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고 여당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것은 DJP 복원이다. 누가 뭐래도 지난 1998년의 정권교체는 다른 측면들, IMF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反영남 연합 , 다시말해 호남과 충청의 연대였다.
2002년에도 호남이 다시 노 무현의 손을 들어주고 또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은 것이 승리의 가장 커다란 배경이었다. 이 회창씨 아들들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중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DJP 복원이 유일한 대안인데 여당이 과연 민주당과 연합을 하고 또 국민중심당이 얼마나 충청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청과 호남의 대연합을 구성해 한나라당 고립구도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후보는 고 건 후보다. 그런데 과연 여당이 그런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여당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 왜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실상 스스로 자살해야 하는 역설인 것이다 .
아니라면 노 대통령이 과거의 전선의 정치로 돌아가서 초당적 국정 을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여당을 탈당하고 그렇게 되면 여당은 풍비박산날 것이고 그리고 노사모나 개혁당 같은 사람들을 모아 거기에 유시민 이런 카드를 쓰면 (원내 의석의) 15% 많으면 20% 정도 점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런 다양한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