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 한국당 ＂현 정부가 금리인상 압력”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뜨거웠다. 박근혜 정부 압박에 따른 금리 인하 의혹과 문재인 정부 및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주열 “경기 안 흐트러지면 …”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양측은 서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의) 독립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어 지적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날 발언대로였다.

포문을 연 것은 여당이다. 여당 의원들은 2015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 언론을 동원해 한은에 부당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무기로 삼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반격에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니 한은을 비롯한 핑곗거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한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노골적 공개 발언을 토대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과거 정부도 그렇지만 현 정부는 금리 개입 정도가 더 심하고 방법이 교묘하다”고 발언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와 관련해 “금리를 인하했던 2015년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총재와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며 금통위원에게 정부의 뜻이나 입장을 전하거나 당부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