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잘하라” 文대통령 발언에 발끈한 야당 “국회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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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野 “국회 모독” VS 與 “할만한 발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이 ‘너나 잘하라’고 말한 건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것.”(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는 왜 침묵했나. 국회가 헌법재판관 인준 않은 건 잘못.”(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설전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를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주요 입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국정감사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잇따라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내가 야당이면 정책 국감이고 정권 잡으면 ‘너나 잘하라’는 식 발언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기능을 부정하고 5000만명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도 “문 대통령이 8월 27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국회가 검토할 사항을 미리 지시하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국정감사 개시일인 이날 행정부가 성실히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의 역할을 당부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게 어제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헌법재판관 처리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법안이 있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국민의 질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하면 인정하겠지만, 청와대가 직접 정한 7대 원칙에 맞는 인사가 얼마나 있었느냐”라며 “이것을 비판하니 압박을 하고, 3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국회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