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로 분기별 흑자관리

정부는 대외통상마찰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분기별 흑자관리목표」를 수립, 실적이 이를 초과할 때는 긴급수입제도를 통해 즉시 수입을 확대하는 등 흑자관리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경제교류 확대에 대비,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편하며 올해 상반기 중 중국·소련·동구 등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대 북방경제협력전략을 마련, 공산권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오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경제기획원 업무계획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개정작업도 추진하며 금융실명제·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를 위한 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해선 포도주·통신 등 주요 현안과제를 조기타결하고 농수산물 수입예시와 계획 등을 빨리 수립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분기별 흑자관리강화를 위해선 통신장비·항공기·사료곡물·시험장비 등 덩치가 큰 정부 및 민간물자의 구매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 긴급수입으로 흑자규모를 꺼나갈 계획이다.
남북경제교류와 관련해서는 2월중 기존법과는 별도로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성안, 국회에 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도·농간 발전격차해소를 위해 경지정리·영농기계화·지방도로포장사업(2천3백50km) 등 농어촌 개발에 올해 2조1천5백억원(89∼92년간 10조원)을 예산에서 투자하고 농공지구 45개소도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 15만호(임대 9만호)를 건설하며 도시지역 의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신 소재 등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1천1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2.6%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