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정책 결정 기재부 절반 강남 거주…신뢰 가지 않아”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는 동시에 다주택 소유자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모두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에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이 36%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도 47%였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해 경제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재부 54%(13명 중 7명)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더 높았다.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 60%(35명 중 21명)이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정책은 물론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포함해 분석하면 고위공직자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이 더욱 상승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도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전국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기재부 54%(13명 중 7명)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