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청와대·정부와 한국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 의원은 27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등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총 2072건에 액수로는 2억45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심재철 자료 공개 … 여야 정면충돌 #청와대 “업무특성상 365일 근무”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청와대 직원들이 평일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231건에 4132만8690원이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는 1611건에 2억461만8390원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예산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1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심 의원이 청와대 자료 공개를 강행하자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심 의원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특성상 365일을 쉼 없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심야나 주말에 사용한 것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