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핵화 진전 표현도 아깝다…남북관계·퍼주기만 급발진”

중앙일보

입력

박광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북한 핵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 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퍼주기는 급발진’이라는 제하의 게시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서)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구체적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구체적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관광 등 대북 경협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대북제재결의안이 버젓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금년 내 교류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사 분야 합의에서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