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사시 560만 병력 동원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는 6개부 18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총설로 국방목표달성을 의해 군사태세 완비, 자주 국방 확보, 총력 방위태세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전쟁 발발 시 공세적 방어 개념에 따라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고 즉각적 반격으로 공세 이전한다는 전략도 밝히고 있다.
제2부 안보환경에서는 4강대국의 군사전략과 북한의 대남 전략·군비현황을, 제3부에서는 우리의 대응작전태세·전략 등 국방태세와 미군에 대해 소개하고 4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제5·6부는 군인복무와 대 국민관계를 상술했다. 국방부는 백서를 1천5백부 발간, 대학·연구 기관 등에 배포한다.
다음은 백서 요지.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62년 채택된 전인민 무장화·전군의 간부화·전 국토 요새화·장비의 현대화 등 4개 군사노선에 따라 기동전력 건설 등 자체의 혁명역량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이로써 한국의 2배 전력을 확보.(유사시 5백60만 명을 전투에 투입)
◇북한의 군사기구=인민 무력 부는 정무원의 통제가 아닌 노동당 군사위의 직접통제. 산하에 총 참모부가 있으며 총 참모장은 지상군의 각 군단 파 포병사령부·기계화 사령부·해-공군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구조. 국가주석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일체의 권한을 장악.
◇병역제도=87만 명의 정규군과 5백60만 명의 예비군확보. 14∼16세는 청년근위대, 17∼26세는 현역, 27∼40세는 교도대.
◇지상군 ▲인민 무력부 예하에 15개 군단 급 사령부와 포병 및 기계화 사령부로 편성. 각 행정도별로 9개 지구 사령부. 그 예하에 교도사단 및 동원사단 ▲북괴군 주력은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돼 있으며 60개 정규사단 및 여단은 즉각 공격가능 ▲이들 부대는 갱도화 된 진지를 중대단위로 구축, 제한된 독립전투 가능 ▲군단·사단·여단 등 다양하게 편성된 전차부대들은 공격 축선 상에 종심으로 배치돼 돌파구 확장 및 기동작전부대로 투입 ▲5백대의 수륙양용차량과 2천3백 개의 조립식 S형 부교를 장비한 공범부대는 강습도하작전 지원 ▲전차·장갑차·자주포 등 기계화장비 8천대와 구형무기를 혼합배치 ▲9만6천여 명의 특수부대원 중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은 1만8천 명.
◇해군 ▲동해함대사령부에 8개 전대, 서해사령부에 5개 전대 배치 ▲함정은 동해에 3백80척, 서해에 2백50척 보유.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25해리의 스틱스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23척의 잠수함은 수중공격 등이 가능. 동·서해안에 사정거리 85㎞의 샘리트 및 실크웜 미사일 배치.
◇공군 ▲공군 사령부 예하에 3개 항공전단. 사령부와 동북부지역에 1개 항공사단. 전단별 독립작전 가능토록 각 전단은 전투기·폭격기·수송기·헬기 연대 및 유도탄 대대와 탐지기연대를 보유 ▲총70여 개의 항공기지를 확보하고 총7백40대의 전투기, 80대의 폭격기, 3백 여대의 수송기, 2백80대의 헬기 등 1천여 대의 항공기 보유. 그 40%를 전방 지역배치.
◇화생방전능력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최루성 유독가스 대량생산, 비축 ▲콜레라·페스트·탄저균 등 세균무기도 배양·생산, 생체 실험까지 완료 ▲연대급까지 화학소대 편성 ▲3개 연구소와 8개 생산시설, 6개 저장시설 보유.
◇전쟁지속 능력 ▲17개 총포공장, 35개 탄약공장, 5개 전차 및 장갑차 공장, 5개 함정 건조소, 9개 항공기 공장, 3개 통신장비 공장 등 1백34개 소의 군수공장이 있으며 대부분 지하화 ▲이밖에 1백14개 소 일반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 ▲각종 신형 병기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고 86년 방현전투기 공장을 완공, 곧 MIG-21전투기 생산가능 ▲현재1백23개 소의 저장 시설에 비축된 47만t를 비롯, 99만t의 탄약을 비축함으로써 3·7개월간의 전쟁지속 가능 ▲연간 3백15만t의 유류가 소요됨에도 공급은 2백30만t에 불과.
그러나 민수용을 억제, 1백64개 저장소에 1백9만t을 비축해 4·7개월간의 전쟁지속 가능▲연간 식량소요량은 6백2만t이나 생산량은 5백만t으로 수입에 의존 ▲5백60만 명의 예비전력은 공용화기까지 지급 받고 있으며 특히 23개 사단의 교도대는 즉각 전투투입 가능.

<남북한 군사력 비교>
◇상비군 ▲한국의 상비군은 육군 55만, 해군 6만, 공군 4만 등 65만 명 ▲한국군은 정규군단·수도방위사 및 1개 기동군단을 포함한 10개 군단 급 부대와 기계화 보법사단·해병사단·보병사단·동원 및 향토사단 등 48개 사단으로 구성돼 있고 기갑·해병·보병·특전여단 등 15개 여단 보유.
◇장비 ▲한국군은 74∼87년 1백71억 1천만 달러를 투입, 무력증강 사업을 폈으나 북한에 비해 아직도 열세다 ▲북한은 T-54·55·59·62등 3천5백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M-47·48 및 88 전차 등 1천5백여 대 ▲북한은 1천9백60여대, 한국군은 1천5백50대의 장갑차를 보유 ▲북한은 곡사·평사·방사포 등 각종 야포와 프로그 미사일등 7천8백여 문을, 한국군은 4천문을 보유 ▲북한은 경비함·유도탄정·구축함 등 4백m척의 전투함과 상륙함 등 2백여 척의 지원함을 갖고 있으며, 한국군은 1백70척의 전투함과 1백30척의 지원함으로 구성 ▲해상장비 중 특히 북한은 23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으나 한국군은 없음 ▲북한공군의 전술기 8백20여대는 MIG-15·17·19·21·23·29와 SU-7·25 및 IL-28 폭격기로 구성됐으며 한국공군 전술기 4백80대는 F-16·4D·4E·5E, A-37 등으로 편성▲북한공군의 지원기 7백70여대는AN2·헬리콥터·수송기 등이며 한국공군은 6백90대의 지원기를 보유.
◇전력지수 ▲각 무기체제가 지닌 전투잠재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 비교하는 방법에 따라 남북한을 비교하면 88년 말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대비 65% 수준 ▲주한 미군을 포함한 연합전력은 70% 수준.
◇전망 ▲북한이 GNP 24% 수준을, 우리가 5∼6%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GNP가 북한의 6배 정도가 되므로 단년도 국방비는 78년도에 북한을 능가(한국 36.9억 달러, 북한 32.9억 달러) ▲군사력 건설을 위한 투자비도 86년도에 북한을 능가(한국 24억 달러, 배한 20.4억 달러) ▲현재의 GNP 성장추세로 볼 때 북한이 GNP 24%를 군사비로 확보하고 그중 48%를 군사력 건설에 투자하며, 한국이·GNP 5∼6%수준을 군사비로 확보, 이중 38%를 군사력 건설에 투자할 경우 94년에 가서는 한국이 투자비 면에서 북한을 능가(한국 5백28.9억 달러, 북한 5백13.9억 달러) ▲그러나 투자비와 군사력 균형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2000년대 초에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국방예산>
◇규모 ▲88년도 방위비는 GNP대비 5.43% 수준이며 정 부예산의 32.8%(89년도는 GNP의 5.1%)로서 5조7천3백억 원 ▲88년도 방위비의 96%가 국방비에 충당됐으며 나머지 3%는 전 경비, 1%는 법무 행정비, 또 국방비중 2%가 국책사업에 투자됐으므로 실제 가용 국방비는 94%.

<주한미군>
▲현재 1개 보병사단과 제7공군 및 제8군의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돼있으며 해군은 제7함대의 전투 연락 단만 상주시키고 있음 ▲8군은 제1통신여단·2사단·제501 군사정보 단·제19군 수사·제17항공단·제2공 법단·제728헌병대·의무단 등으로 구성 ▲장비로는 전차 1백여 대, 랜스 미사일 1개 포대 및 F-4팬텀 3개 대대, F지 2개 대대, A지 1개 대대 등 1백여 대의 전투기 보유 ▲이밖에 유사시 대비한 증원계획이 있음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87년 기준 19억 달러이며 대부분이 간접지원(16억 달러) ▲연합방위 증강사업은 한국이 전투시설·토지를, 미국 측이 무기체계·장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89년부터 91년까지 매년 4천만달러정도를 투자할 계획 ▲주한미군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는 86년 기준 9억9천만 달러 정도.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