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과 설전 벌인 여상규 “사법부 두둔한 적 없어”

[중앙포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전날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를 두둔한 적은 없다”며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것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여야를 막론 당리당략을 배격하고, 국익 우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법사위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기에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그동안의 질의답변에서 의문이 남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몇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그중 사법 농단이라든가 재판거래라는 말이 쟁점이 되었을 때 판사를 역임한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의미를 확인하는 질의를 한 적이 딱 두 번 있었을 뿐”이라며 “사법부를 편든다든가 두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판사가 정해져 있는 영장재판에 대해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현직판사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따지는 것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는 고스란히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함을 치고 ‘이 양반이’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하기에 저도 잠깐 흥분하여 대응했던 것인데 오해하시는 국민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며 “잠시 흥분한 나머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