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현대차 양재동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박석안(60)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투신 자살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국장이 현대차 양재동 사옥의 증축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금전 사례를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어려워지고 인허가 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고위 인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애로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검찰, 朴씨 상대 조사 내용은 = 검찰이 수사해온 양재동 사옥 증축 인허가 비리 의혹이란 현대차가 농협중앙회에서 매입한 21층짜리 본관과 3층짜리 별관의 사옥을 쌍둥이 빌딩으로 증축하면서 금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당초 유통업무시설이어서 연구시설로 증축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12월 3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증축할 수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2005년 1월 15일 이같은 규칙개정안을 승인했고 그로부터 3개월만에 쌍둥이 빌딩 증축 허가까지 나와 현대차의 증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대차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인허가 주무국장인 박 전 국장과 부하 과장이 현대차로부터 그랜저 XG 승용차를 할인 구입한 사실과 박 전 국장이 처남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치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알기 위해 자금 출처를 조사해왔다.
◇ 남은 수사 험로 예상 =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사한 서울시 관계자 중에서는 박씨가 최고위직이었다"며 "돈의 출처는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박 전 국장이 차량 헐값 매입 의혹과 별도로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강도높은 추궁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3천664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 데 730만원을 할인받아 2천934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국장 출신 인사를 3∼4차례나 불러 조사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신분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피의자는 아니라는 의미)"고만 말했고 "참고인이었나 피내사자였나"를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규명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피내사자였다면 본인의 연루 의혹만 조사받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참고인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국장이 검찰에서 본인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추궁을 받자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검찰의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모든 인허가 과정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무국장인 박 전 국장 사망 후 검찰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의 용처를 수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만 먼저 기소하고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포함해 나머지 임원진은 추후 기소하기로 했다.
현대차 임원진이 1천300억원대 비자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자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다소 높이면서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의심되지만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TD></TR></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