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정보화 추진·발전 도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법 제정 당시 우려했던 국내 정보산업의 위축을 크게 유발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 및 발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보산업연합회가 이 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최근 1백 25개 정보산업 관련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프로그램 등록제도 운용 성과 특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4.2%가 이 법 제정이 국내 정보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법 시행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52.0%의 조사대상자가 우리나라 정보화추진과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