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제도가|금융 발전을 저해

서울대학교경제 연구소(소장 박우희)는 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한국의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제14회 경제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남종현 교수는「한국의 수출진흥 무역전략에 관한 재고」라는 논문을 통해 60년 이후 급속한 수출확대는 저 금리의 정책금융에 크게 의존,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데 주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의 무역정책이 산업간 보호율에 큰 격차를 가져왔는데 현재 높은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은 농업·일부화학생산물 및 사치성 소비재라고 지적했다.
박세일 교수(서울대)는「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원배분 기능으로서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폐가치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경쟁정책의 확대 ▲금융의 자율화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