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 없어…DMZ GP 구역별 철수 北에 제안할 것”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 임현동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고 남북 군사회담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GP가 남측 GP보다 절대적인 수가 많은 만큼 GP를 서로 1대1로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자유한국당의원의 지적에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동시에 GP를 철수하겠다는 것이지 숫자로 1대1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여개 내외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2018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저는 적을 정의할 때 ‘대한민국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의 시각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