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서 성장한 것은 세금뿐…장하성 당장 물러나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물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현 정부에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이 홍장표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 사람은 맑시즘(마르크스주의) 전공자”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준비가 부족한 주 52시간제 도입, 폭염에 따른 전기료 급등, 건강보험료 인상, 늘어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대인 21.6%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세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비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에 경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올해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8% 줄고 2분기 통계에선 하위 20%의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며 “특히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무려 15.9%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주제인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낮췄다”며 “금융업체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24%의 금리로 돈을 아예 빌려주지 않아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급전을 빌리기 위해 일수돈을 쓰거나, 수십 퍼센트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금융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금융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진정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