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 北석탄으로 국가주의 논쟁 2라운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주의 논쟁으로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다시 국가주의를 언급했다. 다만 “먹방까지 규제하냐”며 ‘자율주의’를 강조했던 이전과는 달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때 정작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소재가 된 건 북한산 석탄 반입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은 지난해 10월 제3국 선박 2척을 통해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하역했다는 의혹이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품목으로, 국내 유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이 공식적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

의혹은 당국의 은폐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문제의 선박 2척이 적발된 뒤에도 20여 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청와대에서 사건 조사를 맡은 관세청 실무자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다.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다”며 “기이한 현상”이라 주장했다. 북한산 석탄을 막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고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한 영역,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국가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을 패키지로 내고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국가주의와 관련해 법제화 의지도 보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먹방까지 규제”… 1라운드 ‘국가주의’서 외연 확장=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주의’ 카드를 꺼냈다. 다만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 논쟁 성격이 짙었다.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율주의”라면서 “새로운 모델의 중심에는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과 함께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국민이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을 규제한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왜 국가가 일일이 먹는 데까지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하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국가 주도형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오판이자 착각이다”고 지적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