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결과 D-1…오차범위 못 넘으면 '재앙', 과반 지지 못 얻어도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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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의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하루 뒤인 3일 나온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으로 '하청'에 '재재하청'으로 이어진 논의 결과가 마침내 드러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만약 3일 발표에서 시민참여단의 최다 지지를 받은 안이 특정된다면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거쳐 교육부가 이달 말 대입개편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되더라도 지지가 시민참여단의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선 59.5%가 '공사 재개" 지지 #이번에 시나리오 넷에 '판단유보' 합쳐 오지선다

시민참여단은 나이, 성별, 지역, 대입개편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지난달 10일 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4~15일, 27~29일 두 차례에 걸쳐 합숙하며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나리오는 대입개편특위가 대학 관계자, 교사 등 교육 관련 전문가 35명의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490명이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7월 27~29일 2박 3일간 토론을 벌였다. 4개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입제도가 판가름난다. 남윤서 기자

수능 위주 전형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1,4안)과 현재처럼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는 방안(2,3)으로 압축된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1안은 수능 상대 평가+수능 위주 전형(정시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 ▶2안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전형 간 비율 대학 자율화 ▶3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특정 방식의 전형 위주 선발 지양(사실상의 현행 대입) ▶4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내신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균등화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니라오별 장단점과 관련해 "정시 확대 방안(1,4안)은 패자 부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고교교육을 주입식으로 부실화하는 단점이 있다. 절대평가 전환(2안)은 수능 경쟁을 완화하나 내신 비중이 커져 '내신 패배자'를 양산할 수 있다. 3안은 현행과 큰 변화가 있으나 현재보다 내신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공론화 결과로서 '건설 재개'를 권고하며 세 가지 근거를 댔다. 근거는 ▶최종 조사에서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40.5%)보다 높았고 ▶두 의견의 지지도 차이는 19%포인트로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3.6%포인트)를 넘었고 ▶1차 조사에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개'와 '중단' 간 차이가 벌어진 데는 1차 조사에서 35.8%나 되던 '판단 유보'가 최종에는 0.5%로까지 급감한 것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는 공사 재개 찬반을 결정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달리 시나리오가 4가지나 돼 쟁점이 훨씬 복잡했다. '판단 유보'까지 포함하면 시민참여단으로선 오지선다형의 문항에서 저마다의 답을 찾은 형국이다. 실제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느냐"는 전문가 질문에 시민참여단이 동시에 웃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신고리 5, 6호기에선 시민참여단의 과반(59.5%)이 '재개'를 선택했지만 3일 발표에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안이라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참여단 지지를 파악하고 시민참여단의 규모,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해 최종 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의견분포의 변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 기타 문항 조사결과 등을 종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입개편안 마련 부담이 다시 공론화위→대입개편특위→국가교육회의→교육부로 돌아가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론화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서 '불복'을 암시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해온 교육운동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일 논평에서 "대입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절대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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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