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이 최대 쟁점

제7차 한미경제협의회가 24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레이전」행정부의 마지막 대한 공식 통상회담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통상관계자는 무역적자에 고심하고 있는 「레이건」행정부가 정권을 마감한다는 입장에서 의외의 강도 높은 주장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 이번 협의회에서 현안타결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시장개방 ▲한미간 투자관계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미 기업 참여문제 ▲농산물·통신·해운분야의 개방 ▲광고·영화·보험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 등 양국간 쌍무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양국의 산업구조 조정방향, 미국 종합무역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나 농산물, 서비스산업의 개방문제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농산물 개방에 대해 고 가치농산물(쇠고기, 오렌지, 가공농산물), 대량농산물(옥수수, 대두, 사료) 임산물(목재, 원목) 등으로 나눠 관세인하, 검역완화, 수입 쿼타제 폐지, 건축법의 목재사용금지 조항 등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 개방에 있어 영화는 검열기간단축과 수입영화 복사편수 제한완화, 보험은 재보험제도의 선개과 보험중개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광고는 시장개방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지적소유권 보호에서는 물질특허 미 시판 품목보호대상(마이프라인 프로젝트)을 조기 확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 축소 및 개방화, 국제화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최근 대미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크게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란 관점아래 미국정부의 대한통상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국 측은 미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존개방계획과 일정에 따라 협의를 해나갈 방침으로 가장 현안이 되고있는 농산물개방문제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개방품목 및 일정을 수립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