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금통위 관할 논쟁」 가열

<반박에 또 반박 맞서>
★…금통위가 한은 내부기관이냐는 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한은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한은의 국정감사에서 김건 총재가 「금통위는 한은 내부기관」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다음날 재무부가 반박 문을 낸데 이어 15일 한은이 다시 재무부 측의 주장이 허구라는 반박 문을 발표.
한은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금통위가 재무부의 주장대로 한은과 독립된 기구라면 한은 법 3장 중에 은행감독원 및 조사부 등과 함께 1개의 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 또 한은이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재무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한 법률 (한은 법) 에 따라 행정수행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 중앙은행 법이라고 반박.
한은은 재무부가 현행 한은 법 상의 한은을 집행부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은 법 상 한은은 통화 가치의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 기관이므로 여기에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의 금통위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주장.

<자치능력 부족 지적>
★…민간 자율에 의한 신규업체 선정 작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석유화학 공업 발전 민간 협의회가 5개월 간의 토의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선정작업을 상공부에 떠넘긴 것은 관치에 익숙한 민간업계가 자치와 자율능력을 갖추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 협의회는 선정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상공부가 전적으로 받아준다는 증표까지 요구할 정도로 야심만만하게 출발했으나 대기업들이 속속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난항을 거듭.
특히 기존 업체의 방어 본능이 크게 작용, 95년까지의 추가 수요량을 낮게 추정하기 위해 유공이 나프타크래커 40만t 신증설 허가를 받으면서 폐기토록 약속했던 15만t의 기존설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등 소리에 집착했다는 후문.
업계의 관계자는 민간 협의회의 권리 포기는 업계가 주장하는 민간 자율경제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

<민간교류 잠정 합의>
★…이란-이라크 전 종전으로 대 이란 진출 결정이 가열되고있는 가운데 대한상의 산하 한-이란 친선 협회도 최근 모임을 갖고 경제협력 위원회로 기구를 확대 개편, 올해 중 창립 총회를 갖기로 결의해 주목.
중동 붐 말기인 지난 78년 쌍룡정유·대우·충남방직 등 당시 진출 업체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이 단체는 그동안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어왔으나 최근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식 경제교류의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그 취지.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이미 이란 상의 연합회 측과 접촉, 상의를 중심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잠정합의했으며 조만간 이란내 이-한 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도 정식 제의할 예정.
또 현재 70명인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삼성전자·대농·국제상사 등 60개 관련업체들의 추가 가입도 추진중이다.

<유지비가 건설비 3배>
★…경부·호남선 등 주요 고속도로가 당초 날림으로 건설돼 보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건설비는 4백29억7천만 원인데 비해 작년까지 보수비는 2천3백25억7천만 원으로 3배 가까운 돈이 유지 보수에 들어갔다.
또 경인선도 건설비는 31억5천만 원에 보수비는 66억6천만 원이 들어 배 이상 돈이 들었으며, 호남선의 보수비도 3백18억3천만 원으로 당초 건설비 (2백38억2천만 원)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건설비 2백29억7천만 원에 보수비는 2백58억3천만 원으로 날림공사에 따른 뒷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