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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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지층인 노동계에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반발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중재안’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후폭풍] 정부 입장 #“두 자릿수 인상, 정부 의지 보여줘” #소득주도성장 유지할 뜻 내비쳐 #김동연 “고용 미치는 영향 현실화” #대통령과 같은 날 다른 의미 발언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여전히 ‘소득 주도 성장’에 맞춰져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후폭풍을 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어붙일 대책 대부분이 기업을 압박하거나 나랏돈을 퍼주는 ‘대증요법’이라는 점이다. 시장 왜곡과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처방들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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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노인연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악순환을 부른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인상 억제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놓고 뒷수습을 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최저임금 지원대책 대부분은 정부의 세금 보전이나 기업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조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측면에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김 부총리가 해 오던 발언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질 대목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곧이어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김 부총리가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객관적 적정성 여부보다 심리적 불안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김 부총리의 우려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서유진, 강태화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