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점거로 여야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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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점거 농성 및 야당의원보좌관 가세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이 사법처리 등 강경 대처키로 함에 따라 여야가 이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정국이 점차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의원회관 점거 및 보좌관의 동조사태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권력 회복차원에서 가담한 학생은 물론 동조한 의원보좌관들을 모두 수사, 그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7일 이 문제처리를 위해 고위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정부측도 이날 오후 치안관계자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민정당 측이 사태에 지나치게 과장·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정감사에 불참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원보좌관들을 구속 수사할 경우 강경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순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이현재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6일 발생한 의원회관 학생점거농성사건이 민주헌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불상사라고 지적하고 사건 가담자의 의법 처리와 배후규명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청했다.
민정당은 8일 오전 당직자회의를 열고 의원회관사건대책을 논의, 이번 사건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적 행동의 일환으로 중대한 사건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데 당력을 총집결시키기로 했다.
한 고위소식통은 현재 검찰이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분을 던지고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명백한 폭력행위를 한 의원보좌관·운전기사 등은 구속 수사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의원보좌관 등 구속대상자는 1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참여하되 내무·법사위 등 관계상위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정부측을 추궁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등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일부야당의원 보좌관들이 가세, 체제전복구호를 외치며 국회청사 내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한 점을 특히 중시, 야당 측 대표의 사과도 계속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평민당은 의원보좌관수사문제에 대한 민정당의 강경 방침이 국정감사에 쏠리고있는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 규정하고 국정감사에 주력하되 구체적인 정부의 수사조치가 행해지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총무는 『민정당의 대도는 국정감사에 쏠리고있는 국민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적 처사』라면서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되 정부의 구체적 수사가 이루어지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정부·여당이 정작 학생들의 점거 농성에 대한 원인·경위 등의 조사는 제쳐놓고 일부 의원보좌관들이 지지했다는 부분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과잉반응을 보이며 의법조치 운운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정국을 경색 시킬 과잉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리 당은 지난 6일 의원회관 점거 사건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더욱이 일부 의원보좌관이 이 사건에 동조했다는 사실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제, 『그러나 이를 기회로 국정감사를 기피한 민정당의 행동 역시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만했다.
민주당은 거듭 유감을 표명한 뒤 『모든 문제는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원 공화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 『민정당이 의원회관 점거사건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국정감사를 잠시나마 지연시킴으로써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국정감사권을 외면하고 일정의 차질을 빚게 한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유감된 처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민정당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시키는 이 같은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똑같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