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는’ 국회 특활비 3년간 239억원 사용…“투명 공개하든가 없애야”

[뉴스1]

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지출내역서 1529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출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에 매달 활동비로 5000만원, 정책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회기 중에는 활동비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도 했다.

또 매달 각 상임위원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다.

2011년에는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으로 9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급됐다.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는 달에도 활동경비 명목으로 상임위별로 600만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기도 했으며 상임위원장실에는 직책비 명목으로 200여 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400만원이 지급됐으며 특정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외국전문가를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72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타가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의전비와 행사비도 많았다.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쓰였고 국회의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공항에 나갈 경우 환송행사 등의 이름으로 15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돈이 개원식 과정에서 무슨 명목으로 쓰였는지, 환송행사 어디에 쓰였는지 등은 알 수 없었다.

의원들뿐만이 아니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 일반 공무원들도 사용했다. 2013년 국회운영조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빠져나갔고 의정활동지원이란 이름으로 5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지출내역 중에는 돈이 허투루 쓰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 있다. 2012년 12월 유난히 외국 출장이 많았는데 출장 때마다 경비로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동지역 원자력 및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강화 시찰, 지식경제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남미주요국 경제협력 및 의회제도 시찰단, 남미지역 수교 50주년 기념 및 산업협력 증진 시찰단,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단 필리핀· 태국·미얀마 방문 경비는 모두 동일하게 606만9650원이었다.

이를 놓고 국회사무처가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 출장 계획을 잡도록 하고,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가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 도대체 왜 그렇게 꽁꽁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