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낸 핵비확산기금 3.5억엔, IAEA 北 사찰비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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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내고 있는 ‘핵비확산기금’ 약 3억5000만엔(약 35억원)을 북한 핵 사찰 비용으로 쓸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

고노 외상, 곧 IAEA 사무국장과 면담 #"물심양면 북 비핵화에 관여하겠다" #핵무기 해체ㆍ철거는 미국 주도할 듯

이 신문은 4일부터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IAEA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사무국장과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고노 외상은 기술자 파견 등 인적 지원 의사도 표명할 방침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인니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인니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미 IAEA의 북한 핵사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식을 현재 일본 정부가 내고 있는 ‘핵비확산기금’에서 꺼내쓸 것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적지원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인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일본에는 전문 노하우가 축적돼있다. 물심양면으로 북한 비핵화에 관여하겠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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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신고→IAEA의 검증→핵 무기와 핵 관련 시설 해체 및 철거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국장, [로이터=연합뉴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국장, [로이터=연합뉴스]

지지통신에 따르면 IAEA는 새로운 팀을 이미 발족시켰다. 북한이 사찰에 응할 경우, 일본 정부는 새 팀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자재 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그 다음 수순인 핵 시설 해체 및 철거와 핵 물질 제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외무성 간부)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도카이무라(東海村) 원전 사고 등에서 얻은 폐로 작업 노하우는 일본이 갖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IAEA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가연성 플루토늄을 알리는 경고스티커. [EPA=연합뉴스]

IAEA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가연성 플루토늄을 알리는 경고스티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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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이 기술자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일본은 줄곧 대북 압박노선을 주장해왔기 떄문에 이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지통신은 “핵무기 해체와 철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핵 무기 취급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기반한 5개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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