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내고 있는 ‘핵비확산기금’ 약 3억5000만엔(약 35억원)을 북한 핵 사찰 비용으로 쓸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
고노 외상, 곧 IAEA 사무국장과 면담 #"물심양면 북 비핵화에 관여하겠다" #핵무기 해체ㆍ철거는 미국 주도할 듯
이 신문은 4일부터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IAEA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사무국장과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고노 외상은 기술자 파견 등 인적 지원 의사도 표명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미 IAEA의 북한 핵사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식을 현재 일본 정부가 내고 있는 ‘핵비확산기금’에서 꺼내쓸 것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적지원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인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일본에는 전문 노하우가 축적돼있다. 물심양면으로 북한 비핵화에 관여하겠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신고→IAEA의 검증→핵 무기와 핵 관련 시설 해체 및 철거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IAEA는 새로운 팀을 이미 발족시켰다. 북한이 사찰에 응할 경우, 일본 정부는 새 팀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자재 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그 다음 수순인 핵 시설 해체 및 철거와 핵 물질 제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외무성 간부)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도카이무라(東海村) 원전 사고 등에서 얻은 폐로 작업 노하우는 일본이 갖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다만 일본이 기술자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일본은 줄곧 대북 압박노선을 주장해왔기 떄문에 이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지통신은 “핵무기 해체와 철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핵 무기 취급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기반한 5개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