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도구」아닌 기본권 확대에 최선"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인준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다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5일 오후 늦게야 인터뷰에 응했다.
조소장은 『앞으로 헙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귄을 확대해 나가는등 헌법의 「실천적 적용」에 비중을 두고 운영될 것』이라면서 『헌법이 특정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활전반을 확실하게 보장,
「헌법은 국민모두가 받들어야할 법」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장은 특히 최근 폐기논의가 한창인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소위 「반민주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노코멘트」라고 대답했다가 『그러나 9명의 재판관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될것』이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뜻을 비쳤다.
다음은 조소장과의 1문1답.
- 재판관 선임 과정에서 각정당의 의석 배분에 따라 추천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헌법재판에 미칠 우려가 대두되는데.
▲ 헌법재판에 정치적 고려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 원칙은 다른 재판관 모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나, 헌법재판은 특정정파의 이익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집행될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대법원과의 관계정립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
▲ 우리는 단연코 헌법재판소가 헌법위원회와 같은사문화된 제도로 전락되지않도록 적극적 자세로 운영해 나갈것이다.
- 개원직후 헌법소원등을 통한 업무가 폭주하리라 예상되는데 어멓게 생각하는가
▲ 업무량은 각판사들의 판결에 임하는 자세등을 포함한 법조계의 활동폭이 그범위를 정해주지 않겠는가.
- 20여년을 재야에서 보낸 재야 원로로서 그동안 법원·검찰에대한 견해가 있을텐데…
▲ 권위주의 정부아래서 법원·검찰이 제자리를 못지켰다는 사회적 비판이 컸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하겠다.
- 변호사개업당시 주로 민사사건만을 다뤄왔고 법복을 벗은 계기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 형사사건을 맡으면 인권보호·확대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수도 있었을텐데 비사교적인 성격이 알려진 탓인지 사건 의뢰가 없었다. 유신찬반 투표때 홀로 천마산에 올랐던 것과 그때 산정의 하얀 눈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옷을 벗은것과 무관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