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앞둔 버스업계, 서울은 평온 경기도 시끌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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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가 회차지인 서울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 경기 지역 버스 업계는 버스 기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포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버스 업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여부가 이런 차이를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준공영제 정착돼 영향 없어 #경기 탄력근무제 해도 기사 부족 #처우·근무여건 나빠 채용도 난관 #인천도 광역버스 기사 충원 골머리 #재정 열악 지자체들 준공영제 감감

26일 서울·경기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광역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유증과 갈등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곳들은 버스 준공영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아 주 68시간은 물론 주 52시간이 도입돼도 큰 문제가 없다. 서울의 경우 2004년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해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다. 버스 1대 당 운전기사도 평균 2.27명에 이른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를 비롯한 일부 도 단위 지자체가 문제다. 근로시간이 길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지난 20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수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버스 기사들은 만성적인 기사 부족으로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 최대 17시간을 운전하고 다음 날 쉰다. 일부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반대하는 시·군과 버스회사가 많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버스 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8.5시간(추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68시간 근무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쉬는 날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교대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운전기사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1대당 기사 수

경기도 내 버스 회사들은 일단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 주 68시간 기준을 맞추기로 했지만, 주당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당 폭의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탄력 근무제를 하더라도 내년 7월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도내 219개 버스 업체에서 모두 5000~6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론 8000~9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문제는 부족한 인원을 당장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모집한 인원은 목표의 10분의 1 정도인 380여 명에 불과하다. 도내 버스 기사들이 기왕이면 근무여건과 처우가 더 나은 서울이나 인천을 선호하는 탓이다. 경기 버스 기사들의 연봉은 서울보다 연 1000만원가량 낮다. 1일 2교대제인 서울에 비해 격일제로 일해야 해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서 5000명의 버스 기사를 충원할 때 증가하는 인건비만 17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버스업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기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결국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갑갑하다”고 말했다.

인천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광역버스가 문제다. 인천의 한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6개월 유예해 준다고 했지만, 버스 기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별 의미없다”며 “버스 기사의 급여체계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형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대안이라는 주장이 높지만, 상당수 광역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돈은 2200억원에 이른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익진·임명수·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