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망명신청 1만건…OECD 19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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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지난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작년 난민신청자는 약 1만명으로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 19위였다.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02%로 OECD 최저수준이다.

작년 우리나라 망명신청은 1만여건 #OECD 19위지만 인구대비 최하위 #"적절하게 지원할 조치 필요" 조언 #

20일(현지시각) AFP통신은 OECD가 펴낸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 이뤄진 망명신청 건수는 32만 9800건이라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수치로,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망명신청을 받은 국가가 됐다.

2013년 계속 1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19만 8260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보다 73%나 급감한 것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행렬이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탈리아(12만 6550건)와 터키(12만 3920건), 프랑스(9만 1070건), 그리스(5만 70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OECD 회원국이 수용 중인 난민은 약 640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터키에 있다. 망명신청 난민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순이다.

독일의 난민들. [중앙포토]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0.51%를 기록한 그리스였고 룩셈부르크(0.4%), 아이슬란드(0.32%), 오스트리아(0.25%), 독일(0.24%), 스웨덴(0.22%), 이탈리아(0.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0.02%로 폴란드, 포르투갈(이상 0.01%), 일본(0.02%), 헝가리(0.03%)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16년 530만 명과 비교해 약 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60만 건에서 2017년 약 120만 건으로 망명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인도적 측면의 이주민이 뚜렷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5년 이후 방대한 이주민이 몰려온 유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난민층에 대한 구직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反) 이주민 정서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많은 난민이 몰려온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