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허용 경쟁 체제로. 방송위원 국회서 선출해야

국회문공위는 8일 언론관계 공청회를 속개, 전파매체에 관한 정책과제와 입법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15명의 진술인이 발표한 이날 공청회에서 김우룡 교수(외대)는『방송의 민주화란 채널의 다원화, 국민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영방송이라는 경쟁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상업방송의 폐해를 들어 민영방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용 교수 (중대)는 『KBS제1TV는 공영방송으로, 제2TV는 민영상업방송으로, 제3TV는 국영방송체제로 전환시키고 MBC는 민영상업방송으로 정착돼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상희 교수 (서울대)는 『공영방송의 확립을 위해 방송위원회위원의 선출은 국회에서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박준영씨 (KBS정책개발국장)는 『KBS는 출자기관형태로 존속하는 한 재원확보·결산감사업무의 지도감독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일본NHK식의 특별법인체제의 성격으로 존속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다음과 같다.
▲손용 (중앙대) ▲방정배 (성대) ▲강현두 (서울대) ▲이민웅 (한양대) ▲홍영표 (CBS편성담당상무) ▲이기진(방송 프러듀서 연합회) ▲안광식(이대) ▲이상희 (서울대) ▲김우용 (외대) ▲김학천 (교육개발원교육방송본부장) ▲박준영(KBS정책개발국장) ▲김석연 (광고업협의회 회장) ▲최창섭(서강대) ▲정기평(MBC노조위원장) ▲고희 (KBS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