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헌법대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 대회의 우리나라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헌법학회와 조직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4년에 1번씩, 한국에선 첫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 등 세미나 27개 #디지털시대에 직면한 헌법 가치 논의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헌법이 직면한 과제, 새로운 민주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도전 같은 시대적 고민이 주제들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 세계헌법대회(10회)
이번 대회의 주제는 ‘폭력적인 분쟁과 평화 구축, 그리고 헌법’이다. 해외의 헌법학자 400여명과 국내 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27개의 주제별 세미나를 열어 학술적 관점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개막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조직위에서는 4개의 별도 세미나를 준비했다. ▶디지털시대의 지속 가능성과 정치적 자율성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 ▶헌법적 해결책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와 위기 하의 대의민주주의 ▶지방분권의 미래 : 공존과 공영 등이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지속 가능성과 정치적 자율성’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개발 등으로 위협 받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노동권 등 현실적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10조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있는데 이러한 기본적 가치들이 디지털 시대에선 재정립돼야 할 상황”이라며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수많은 개인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손쉽게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빅 브라더(전지적 감시자)’ 같은 문제가 여느 때보다 첨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헌법대회에 대한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http://wccl2018-seoul.org/korean-home.html)에서 할 수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