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논의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뉴욕=연합】노태우 대통령은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바 있는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론과 관련, 『새로운 체제 아래서 정부가 발족 된지 6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그 같은 논의에 반대하며 현 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현시점에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이 당면하게 될 2대 과업은 민주화과정을 발전시켜 선진국을 창조하고 대 북한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울올림픽 이후에는 북한도 변화, 개방성이 증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 전망을 낙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미국의 타임 및 뉴스위크지와 개별 인터뷰를 갖고 그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헌법도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절대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현 체제는 매우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정된 정부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 여-야 연정을 전제로 한 의원내각제 개헌이나 우경개헌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중간평가」문제에 언급,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중간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신중히 고려한 뒤 추후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나는 그 같은 공약의 이행방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범 석방 약속을 완전히 이행치 않고 있다는 일부 비판을 반박하면서『이른바 정치범들 가운데 7백50명이 석방됐으며 참정권이 제한됐던 약 3천8백 명이 완전 복권됐다』고 지적한 뒤『현재 정치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