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수사 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둔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 쯤 출근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사법부가 나서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도 결국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의혹인 만큼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맥락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법부 자체 해결로 가닥이 잡힐 경우 거론되는 해결방안으로는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꼽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