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비리」검찰서 내사중

국회는 21일 운영·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제5공화국 비리문제와 관련해 새마을·부실기업 문제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질의·답변요지 3면>
이에앞서 20일 내무위에서 이춘구내무장관은 전두환전대통령내외 및 친·인척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정균환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정리,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 경찰에 수사토록지시할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정해창법무장관은 19일 현재 공안사범 구속자는 4백20명이라고 밝히고 그중 1백1명이 수사중이고 87명이 복역중이며 2백32명이 재판중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유형별로는 ▲보안법 위반 1백9명 ▲방화 1백5명 ▲집시법 위반 37명 ▲노사분규 관련 1백25명 ▲선거사범 44명이며 이중 대학생이 1백82명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지난 5월14일 민가협이 발표한 양심수 1천4명중 확인된 사람은 2백81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제5공화국 비리와 관련, 민주당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18명에 대한 출국금지여부에 대해 『18명중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출국이 금지돼 있고 5명은 여권이 만료됐거나무효처리됐으며 나머지 11명은 특별한 출국금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승형·박상천(이상 평민) 김광일(민주)의원등은 『양심수석방 촉구결의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촉구했고 강신옥의원(민주)은 『전두환씨와 그 인척의 비리조사를 한일이 있는가』고 따졌다.
◇내무위= 이춘구내무장관은 대전직할시 승격을 위한 입법조치를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의 위장택시운영은 올림픽테러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나 이것이 노출돼 악영향을 끼친다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불우이웃돕기·재해구조외에 일체의 성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조직육성법은 앞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위= 김용갑총무처장관은 『공무원숙정은 국보위시절 통치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의원면직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이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법제정은 공무원사회 내부의 인사정체·예산문제등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공위= 정한모문공장관은 동구권과의 문화교류와 관련,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없는 경우 공산권과의 합작영화제작도 문공부허가를 거쳐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AFKN-TV 채널의 UHF화를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체위= 여야의원들은 ▲해운부실기업 정리내용 ▲교통난 해소방안등을 따졌다.
김득수의원(평민)은 『동서고속전철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유명무실한 계획이라는설이 있는데 진위를 밝히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