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10만마리분 1만 4,500t 연내수입|1차분은 추석전에 도착|농림수산부, 국회보고

정부는 올해 1만4천5백t (10만마리분) 의 쇠고기를 쿼타방식으로 수입키로 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쇠고기가격안정대및 하한가격제, 축산자금지원등 보완대책을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19일 국회농수산위에 보고한 이같은 쇠고기 수입개방 계획은 국회쪽의견을 반영시켜 금주말 또는 내주초 공식발표되며 이에따라 추석전 입하를 목표로 올림픽용 쇠고기등을 긴급수입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보고를 통해 올해 쇠고기수요량 15만4천t (95만∼1백만마리분) 을 현재의 소값을 유지한채 모두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국내 소사육마리수도 작년말보다 30만∼35만마리가 줄어들어 소사육기반이 무너짐은 물론 지나친 소값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사육마리수 2백10만마리 유지를 위해 13만9천5백t(85만∼90만마리) 은 국내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입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올림픽수요등을 감안한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 3천t과 수급조절용 고급및 일반쇠고기 1만1천5백t을 발주, 1차분을 추석전에 도착시킬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무분별한 쇠고기수입을 막기위해 축협·농협·식생활개선운동본부출자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설립, 쇠고기수입을 일원화하되, 관광호텔용은 대미통상마찰완화와 구매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추천하고 관광호텔용품센터가 직접 수입케할 방침이다.
수입쇠고기의 시판가격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의 공매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이익금은 모두 축산진흥기금에 흡수된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수입에 따른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4백km짜리 황소기준 1백30만원의 가격안정선을 설정, 가격이하로 값이 떨어지면 비축쇠고기 방출을 중단하고 이 선을 넘으면 비축쇠고기를 방출해 소값이 1백30만원선을 유지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