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정부 씀씀이 보고 제대로 됐는지 따져 볼 필요

정부가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통계를 만들어 발표한 전례도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던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는 "총인구의 상위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8.31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 소유의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표였다. 하지만 이 통계는 땅을 살 수 없는 어린아이까지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의 편중도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행자부는 당시 통계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한 달 뒤 "전체 세대의 1%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보유하고 있다"고 새 통계를 내놓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행위는 26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을 정부기관이 한 것이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