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북한

【동경=최철주특파원】노태우대통령의 특별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대북한 접근 정책을 가려 왔던 커다란 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일본정계·외교계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노선언이 「후련한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답답증이 제거되었다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일본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최대의 치적으로 여겨진다.
「나카소네」전수상이 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아베」자민당 간사장은 그의 외상 재임시부터 대북한 창구마련에 부심해 왔으며 다음 수상으로 선출될 경우 『북한과의 외교수립』을 내세우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케시타」수상은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이라는 호재를 활용하는데 서둘러야할 형편이다. 그의 정부는 1차적으로 KAL기테러사건에 따른 대북한 제재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제해 『일본이 북한 적시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 같다.
그러나 「다케시타」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은 한국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일본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선원들의 석방을 협의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3국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북한과 비밀접촉을 해왔으며 그 모든 것을 극비에 붙임으로써 한국정부의 노여움을 샀다.
한국의 대중공 및 소련과의 교류진전에 따라 대북한 관계를 고려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은 그 같은 조건을 일본측에 다시 못박아 일본정부의 신뢰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70년대초 미·중공 접근이래 최근의 미소 접촉등이 일본의 머리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력을 과시하려하고 있다. 지난 봄 니가타(신석)에서 열린 남북한 탁구외교에서도 일본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그 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북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북한을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로 파산선고한 상태이며 대북한관계 개선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이 중심이된 무역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