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작은 정부론 무색'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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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4월 5일자 1, 6면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 정부의 씀씀이(재정지출)를 다시 계산하면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작지만 미국.일본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도했다.

변 장관은 또 "위조지폐 등 국가질서에 대한 것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느냐"며 "악의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공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변 장관이 본지 보도를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는 "언론을 국정 수행의 비판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이런 발언은 헌정 질서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 기본질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탐사기획부문

[뉴스 분석] 말 바꾼 변 장관
작년엔 "재정에 공기업 포함을"
이번엔 '공기업 포함' 문제 삼아

변양균(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이 본지 보도를 문제 삼은 핵심 대목은 취재팀이 정부 씀씀이(재정지출)를 산출할 때 정부 계산에 빠져 있는 일부 공기업.산하기관을 포함한 부분이다. 미국 등은 재정통계에 공기업을 포함하지 않는데 취재팀이 이를 집어넣어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방정부와 일부 산하기관을 합쳐 국내총생산 대비 28.1%가 맞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본지가 국제기준으로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기준 방식은 통계가 불규칙해 국별로 재정 포함 여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와 행정학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바로 변 장관이 2005년 4월 21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획예산처의 2005년 업무보고 자료('기획예산처의 로드맵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를 근거로 했다.

이 자료의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라는 항목에는 '우리나라 재정의 범위는 국제기준(IMF.국제통화기금)에 비해 협소하여 재원 관리와 재정정책 수립에 애로가 있다'고 적혀 있다. 기획예산처 스스로 우리나라가 재정 통계에 잡는 범위가 작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은 것이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어 '산하기관.공기업은 전체 공공부문에서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료 아래쪽엔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미국.영국을 포함한 그래픽까지 만들어 놓았다. 국제 기준에 맞추려면 중앙.지방정부에 산하기관, 공기업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부만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업무보고는 이어 '2005년 이행과제'로 '국제기준(IMF)으로 재정범위를 재설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정의 범위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하기관.공기업을 전면 포괄'하겠다고까지 했다.

본지는 자문단의 견해와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같아 IMF 방식에 맞춰 재정통계를 추산했다. 자문단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기업 형태로 공공분야를 방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이미 일반정부 부문 안에 공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