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

<6일 질문>
▲김용환 의원(공화)질문=올림픽 이 후 31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의 반작용, 미대통령선거후 적자대책에 따른 경기후퇴등에 대한 대책은. 공산권과의 경제교류확대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준비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정책과 수입계획에 관하여 국회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라.
근로자 최저생계비 22만원을 인상할 용의는.
금융기관을 권력기관으로부터 완전 자율화시키고 부실채권을 과감히 양성화하라.
▲이승윤 의원(민정)질문=서울올림픽 이 후 공산권과의 교류가 기대처럼 크게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업문제 해결없는 사회복지의 확대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이 중요한 중단기 고용안정 내지는 실업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임춘원 의원(평민)질문=호주정부와 공동으로 전두환씨의 해외재산도피에 대해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
한진 그룹에 대한선주를 인수시킨 배경과 서울항공을 금호그룹에 허가해준 경위 및 국제그룹 해체사유를 밝히라.
서울과 평양에 무역대표부를 구성하고 서울∼평양간 고속도로 건설은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황병태 의원(민주)질문=정치보복 목적의 세무조사를 없애고 조세권이 집권세력의 사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정구상을 밝히라.
30대 재벌기업의 상호출자에 의한 폭리상황과 부실 기업정리에 따른 금융특혜상황을 밝히라.
수 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기업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와 정부출자기업체를 축소, 민영화하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투자를 금지할 용의는.
▲김기배 의원(민정)질문=서민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석유사업기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도 층분히 운용할 수 있으므로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일반시장 및 상가의 영세소매상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들을 전문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통지도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서정화 의원(민정)질문=신용보증기금을 하나 더 설립할 용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율을 대기업이나 정책산업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할 방법은 없는가.
전면적인 토지종합과세 실시시기는.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등의 세금공제혜택을 확대할 용의는.
서해안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루 빨리 실행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선을 과감히 취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5일 답변>
▲이현재 총리답변=정부가 이미 발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그동안 내외적인 상황이 변한만큼 발전적으로 보완할 생각이다.
김영삼 민주당총재의 평양·북경·모스크바방문용의 표명은 평화통일과 북방외교의 성공을 위한 야당의 협력차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국회회담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최근 일부외신이 보도한 남북요인교차방문이나 대북경제원조 제의는 없었다.
북한자료의 개방은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옮기는 유인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국민교육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의 정치중립문제는 이번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헌법 이상의 더 강력한 헌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화헌장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지난6월 연례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지역 안정을 위한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북한의 남침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국정부와 국민이 주둔을 원하는 한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미양국이 합의했다.
▲최광수 외무장관답변=제3세계·동구권국가들이 서울에 공관을 설치하는 것을 돕기위해 서울근교에 외교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반미감정과 운동은 수정주의 역사관,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한미간의 무역마찰에서 나오고 있다. 한미간 건설적 비판은 바람직하나 맹목적 반대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오자복 국방장관답면=핵무기의 전쟁억지기능은 인정하나 핵전쟁은 원치 않으며 핵무기 보유계획도 없다.
한국내 핵무기 배치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정책이다.
한반도는 중소의 핵사정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는 것은 안보이익상 불가피하다.
남북한군사비 지출액 누계는 86년까지 한국이 북한의 2백30억달러에 비해 1백68억달러로 열세다.
전차·전투기·함정수량에 있어서는 남한이 북한의 50%수준이나 장비성능을 고려한 총체걱 전투력은 북한의 65%수준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액은 87년기준 19억달러를 넘으나 토지 시설제공분등 간접성격의 지원비가 16억달러이며 나머지 직접지출 3억달러도 연합방위증강사업 및·한국군 사용분에 대한 한국측 부담이다.
호르무즈해협관련 군사작전 지원은 87년 미국측이 타진해 왔으나 거절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군 항공기정비지원은 건설공사, 방위산업체 가동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홍구 통일원장관답변=정부의 통일방침은 민족화합의 기조위에 한반도평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로 경쟁관계로서보다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해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의 초보적 단계는 서로 만나 얘기하는 것이므로 학생교류는 도움이 된다. 다양한 인적교류책의 일환으로 수일내 학생교류문제를 국회 해당상위에 보고하겠다.
정부의 창구일원화는 정부가 대북접촉을 주선, 지원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