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도와 시·군」2단계로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4일오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구조 구역의 바람직한 편에 대해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요지.
▲김안제교수(서울대환경대학원장)주제발표=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은 멀리 삼국시대부터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현행은 일제 때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시·도-시·군·구-읍· 면· 동」의 3단계 계층에다 8개구역 명칭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
행정구역간 면적과 인구의 격차가 심해 관할구역수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 경우 도간보다는 군간의 불균형이 더 심하고 읍·면간은 더욱 심하다.
지방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은 첫째, 현행제도가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서 관료적 경직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지역간에 폐쇄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둘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계층과 행정계층구조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고 감독과 관리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행정구역과 경제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번거로움과 지방경제의 취약성과 낙후성을 시급히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구조개편 방향은 ▲현행대로 3단개를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만 하는방안 ▲읍·면을 폐지하고「시·도-시·군체제로 하는 방안 ▲군을 폐지하고 「시·도-시· 읍· 면」 체제로 하는 방안 ▲도를 폐지하고 「시·군-읍·면」체제로 하는 방안등 여러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이중「도-시·군」안이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는 최적모형으로 생각된다.
이 때 군의 개편은 군구역내 최장거리를 29km(자동차로 주행 30분 후 보행 30분)로 하여 기준면적을 4백35평방km로 할 경우 현행1백38개에서 2백10개로 늘어난다.
도는 구역내 최장거리를 94km(자동차 주행시간 1시간30분)로 하여 기준면적을 4천4백평방km로 할 때 현행 9개도에서 22개정도로 늘어난다.
이 때 도의 평균인구는 1백3만, 관할시의 평균수는2·5개, 군의 평균수는 9·5개로 각각 줄어 대국민서비스 제공과 행정능률이라는 측면에서 적정수준이 된다. 앞으로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데는 인구가 10만을 넘되 50%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중 취업인구의 25%이하만이 농업·어업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승격시키는게 바람직하다.
또 인구가 50만이 초과하면 특정시로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도록하며 1백만을 넘어서면 직할시가 되도록 법정화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 구성등 지자제실시를 3∼5년간 연기하더라도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을 전면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태준교수(서울대) 토론=지방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이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도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된다. 따라서 도의 경계를 조정하고 수를 늘리는 제안에 반대하며 행정계층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3∼5년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인숙교수(이대) =원칙적으로 지방당사자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지방행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역개편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진씨(한국공법학회부회장)=지방자치는 현행지방행정계층대로 3단계로하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의 시지역과 그 배후지를 합친 경제생활권을 바탕으로 하고 도와 면은 보완하는 차원의 반 자치단체로 하느 것이 바람직하다.
▲유종해교수(연대)=지방행정계층수를 2단계로 하는 안에 찬성하나 도의 숫자를 22개로 대폭 늘리는 안에는 반대한다. 우선 적은 폭으로 강원·경기·경북등을 세분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자치제는 현행법을 고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등 시·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10년에 한번씩 국민센서스 조사를 실시해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