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도를 22개로 확대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4일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한 지방행정계층 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김안제서울대환경대학원장은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개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시·도-시·군·구-읍·면·동」체제의 3단계계층구조는 중앙집권화 권력구조의 수단으로 관료적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적 페쇄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읍·면제도를 폐지해 2단계의 행정계층 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대학원장은 또 현재 행정구역과 겅제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외해 행정구역을 대폭개편, 현행 9개 도를 22개로 늘리고 1백38개 군을 2백10개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학원장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감안해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데는 인구10만을 기준으로하고 인구50만을 넘으면 특정시로, 1백만을 넘으면 직할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